[토요와이드] 수사심의위 "한동훈 수사중단·이동재 기소" 권고<br /><br /><br />검찰 수사심의위가 '검언유착 의혹'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한 검사장에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두 분과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최영일 시사평론가,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검찰 수사심의위가 '검언유착 의혹'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. 이번 강요미수 사건에서 협박을 공모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, 결국 한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죠?<br /><br /> 다만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사실상 이 전 기자가 무리하게 협박성 취재를 벌인 단독 범행으로 본 셈인데,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요.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까요?<br /><br />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지만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인데요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앞서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"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것"이라며 3개월여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요.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측근인 한 검사장 관련 혐의를 심의위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으로선 부담을 크게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오늘이 마침 윤 총장의 취임 1주년인데요.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았던 지난 1년, 어땠나요?<br /><br /> 다만 남은 임기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지검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이 늘어났는데요. 인사 폭이 커질 거란 관측이죠?<br /><br /> 법무부 장관이 파격 인사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,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?<br /><br /> 내가 책임질 테니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. 애초 이 사고도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죠?<br /><br />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. 특히 영장심사 뒤 유가족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.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